6월까지 시범운영…7월 시행 , 전국 7개 권역별 세분화 공표

생산자 “후장기거래 근절 우선”,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협상 난항

정부가 달걀 산지가격 조사·발표 기관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그동안 생산자단체가 담당해오던 대표가격 산출 기능을 이관하는 것이다.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생산자들은 이런 발표가격에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후정산(후장기)거래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먼저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본사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 축평원 “6월까지 권역별 달걀 산지가격 조사·발표 시범사업…7월부터 본사업” = 축평원은 25일 세종시 아름동 본원에서 ‘달걀 권역별 산지가격 조사·발표 기자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축평원은 29일부터 달걀 산지가격을 전국 7개 권역으로 나눠 발표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안을 내놨다.

현재 달걀 산지가격은 대한산란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 비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지역별 난가 조사위원들이 농가 실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향후 유통·수급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다.

그동안 정부는 이 같은 고시가격이 사실상 ‘희망가격’으로, 산지가격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견해를 고수해왔다. 정부는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한 달걀 산지가격 발표체계를 구축해 가격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존에도 축평원은 전국 평균가격 형태로 달걀 산지가격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지역별 가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녀왔다.

29일 돌입하는 시범사업에선 수도권·충청권·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7개 권역으로 세분화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권역별 산지가격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교한 조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권역별 산지가격 조사 표본은 일반 달걀유통센터(GP) 20곳과 농가·농장 GP 등 115곳으로 모두 135곳이다. 물량 기준으로는 전체의 30%가량을 점유한다.

매일 정오에 GP에서 달걀 매입가격 자료를 축평원에 보고하면, 이를 농가 자료와 교차 검증한 뒤 매일 오후 2시 축평원 축산유통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다만 자료 수집 과정에서 후장기거래 가격은 제외한다.

시범사업은 6월30일까지 2개월간 진행하고, 7월1일부터는 본사업을 시행한다. 본사업 시행 시점부터는 협의를 통해 생산자단체의 산지가격 발표를 중단시켜 발표 창구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달갈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세분화해 달걀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후장기거래 근절 우선 필요”…표준계약서 적용 협상 난항 = 생산자들은 축평원이 발표한 가격이 신뢰성을 담보하려면 현재 만성화한 후장기거래를 우선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후장기거래는 생산자가 유통인에게 달걀을 먼저 넘기고, 약 한달 뒤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유통인들이 달걀 파손에 대한 손실금을 생산자에게 요구해 불공정거래의 관행으로 꼽힌다. 수도권과 강원·충청권, 그리고 경북 북부에서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후장기거래를 하는 생산자는 자신이 판매한 달걀값을 한달 뒤에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장기거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외한 당일 실거래가격 조사는 신뢰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장기거래를 근절하고자 정부는 생산자·유통인 단체와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하기 위한 협의를 수차례 진행해왔으나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거래 체결 때 표준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가격을 명시하도록 해 해당 관행을 뿌리 뽑는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하지만 유통인들이 달걀 파손에 대한 손실보상금 조항을 계약서에 넣길 원하고 있어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한국계란산업협회 관계자는 “달걀은 유통과정에서 파손 등 상품성 저하가 반드시 발생한다”며 “이같은 손실분에 대한 보상안이 계약서에 담겨야 한다는 게 유통인들 입장”이라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수준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하 ⇒ 원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