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원가 요인이 다수 품목 영향..환율, 농자재 등 영향이 더 크기도

부류별 물가 관리 접근도 병행해야

농식품 물가 상승 시 해당 품목의 공급을 늘리는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동일한 원가 요인, 예를 들어 비료, 에너지 등은 다수 농산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품목별 가격 안정 대책으로는 농식품 물가 전반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식품 공급망에서의 물가 결정요인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농식품(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모두 포함) 물가특성과 농식품 생산원가 구조 등을 분석하고 농식품 물가 안정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농경연은 지금까지의 농식품 물가 관리 정책과 관련,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동안 품목별 수급 안정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물가 관리 정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같은 품목별 가격 안정정책으로는 농식품 물가 전반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유는 동일한 원가 요인이 다수 품목에 걸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국제 경기 변동 및 환율은 수입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거의 모든 작물의 생산에는 비료, 농약, 에너지 가격이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축산물의 경우 생산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주원료인 수입 곡물은 국제 곡물 가격 변동에 따라 모든 축종의 사료비가 비슷한 추세로 변동한다.

아울러 임금, 임대료, 금융비용 등의 원가 요인도 거의 모든 농식품 세부 품목에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08~09년, 11~12년 22년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급등은 세부 품목의 수급 및 가격 급등보다 수입 농식품 물가, 환율, 농자재 등의 공통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수급에 따른 세부 품목별 가격 관리에 더해 부류별 물가 관리라는 접근이 보완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경연은 국내 농식품 물가의 특성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그 중 하나로 국내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국제 농식품 물가의 국내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분석 결과 국내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급등에 있어서 국제 농식품 가격 급등이 매우 중요하게 식별된 때문이다.

또한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원재료 농산물 구매지원 사업을 비농식품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농식품 물가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비농식품 투입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농축산물 물가는 수입 농식품 물가 상승 영향보다 수입 비농식품 영향이 컸으며 국산 투입재도 농식품 영향보다 비농식품 영향이 더 크게 분석됐다.

다만 축산물은 사료가 주요 투입재인만큼 수입 농산물 및 가공식품 영향이 컸다. 아울러 외식 물가 역시 농식품보다 비농식품 물가 영향이 컸으며 농축수산물이나 가공식품에 비해 인건비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 하 ⇒ 원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