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90~23년 세계 시장 분석

금융화로 07년 기점 구조적 변화..전보다 가격 오르고 급등락 심화

韓 자급률 90년 43%→21년 18%..변동성 노출 줄이려는 노력 필요

세계 곡물시장이 07년을 기점으로 이전 시기 대비 급격히 변동성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바로 금융화에 따른 것으로 문제는 동시에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하락하면서 국내 곡물 수급에 위기 상황이 초래됐다는 점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금융화의 진전에 따른 세계곡물가격의 구조적 변화와 변동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90년대 금융화가 태동한 이후 2000년 상품선물현대화법이 도입되면서 곡물 등 원자재 시장이 금융시장의 한 범주로 편입됐다.

이 같은 금융화는 상품을 대상으로 한 수익성이 증가, 실물시장에 대한 거래를 촉진한 듯 보였으나 오히려 가격의 수준과 변동성이 크게 상승하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90년 1월부터 23년 8월까지 FAO 곡물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상승하더라도 100( 14~16년=100)을 초과하기 않던 곡물가격지수는 06년부터 지속 상승해 100이하에서 횡보하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이후인 07년 8월 100을 초과했다.

그리고 08년 3월 163.3까지 올랐으며 07년 이전까지 60을 중심으로 횡보하던 지수가 그 이후 100을 중심으로 급락을 반복하며 대체로 120 이상 수준을 유지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농경연은 이에 대해 금융화 외에도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 증가, 자국 수요 중심의 수출 규제 등도 곡물가격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금융시장에 새로운 투자 또는 투기 대상으로 곡물을 노출시킨 금융화야말로 곡물 가격의 구조적 변화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즉 금융화의 진전으로 세계곡물시장이 금융시장에서 하나의 투자수단이자 투기 대상이 됐고 다른 금융시장과 다르게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곡물가격의 수준과 변동성 양상이 이전과 다르게 크게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세계 곡물시장의 금융화로 곡물 가격 변동성은 확대됐는데 동시에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하락하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농경연은 지적했다.

90년 43.1%이던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며 21년에 18.5%로 32년간 24.6%P가 하락한 것이다.

세계 곡물 가격의 수준과 변동성이 이전과 다르게 변화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농경연은 우려했다. 즉 곡물과 관련된 사료, 식품 등에 가격 부담 및 물가 상승 압력을 가해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농경연은 기후나 정치적 불안 요소가 없는 제3국에서의 대규모 곡물재배를 통해 이전보다 확대된 곡물가격의 수준과 변동성에 대한 노출 정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하 ⇒ 원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