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100→200m 이내, 하천·저수지 200m 이내 입지 제한

전북 익산시가 내년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제한을 강화한다.

시는 태양광 시설 난립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농촌 경관의 훼손을 줄이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기준을 종전보다 대폭 강화했다.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기존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2차로 이상(포장 폭 6m 이상)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m에서 200m로 거리가 늘어났다. 또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에는 설치할 수 없는 규정이 신설됐다.

주거지 거리 제한도 10호 미만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10호 이상 주거지로부터 200m(사업 면적이 5천㎡ 이상일 경우 300m) 이내에 입지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시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때에만 거리 제한 구역 내 세대의 80%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개발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이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할 때는 이 같은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개정 조례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고, 시행일 이전까지 접수된 개발행위 건은 현행 조례를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타지역 사람들이 허가받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와 주민 간 분쟁이 계속되는 실정"이라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강화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들과의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하     ⇒ 원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