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15일까지 정부에 인상요인 제출…21일 인상여부 발표 예정

인상 필요성 제기되지만…국민 냉방비 부담 등에 인상 어려울 듯

올해 1분기 전기, 가스요금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지수는 135.49(2020년=100)로 전년 동기 대비 30.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1분기(41.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40여일 지연 결정된 가운데 다음 달 1일 3분기(7∼9월) 시작을 앞두고 또다시 요금 인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요금 인상 요인은 오는 15일께 공개되는 3분기 연료수입 무역통계 가격에 따라 계산된다. 범위는 '㎾h(킬로와트시)당 5원 인하∼5원 인상' 내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과 한전의 누적적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0일까지 한전에 전기요금 관련 의견을 전달한다. 한전이 제출한 인상 요인과 관계없이 정부는 요금 인상을 유보(동결)할 권한이 있다.

이후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 올렸다. 지난 3월 중 결정돼 4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할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40일 넘게 늦춰진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물가상승 압박과 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 한전의 자구 노력 이행을 전제 조건으로 ㎾h당 8원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인상 폭이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데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원가보다 싼 전기를 쓰게 된다는 점에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분기(1∼3월)와 2분기를 합해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에 그쳤다.

다만 2분기 요금을 올린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로선 곧바로 3분기 요금 인상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 일각에선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향 추세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고려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 2분기 요금 결정에 앞서 정부와 수차례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했던 국민의힘도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이 채 일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가중할 공공요금 인상을 잇달아 단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한전이 제출한 인상 요인과 국제 에너지 가격, 국민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하 ⇒ 원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