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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염소산업발전법’ 어떤 내용 담고 있나 등록일 2026.03.03 07:33
글쓴이 앞선넷 조회 20

가축사육업 등록 등 생산기반 정비

사육~유통 이력 추적 체계 단계적 구축..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질병 예방백신 개발·보급..초기 생존율 높여 사육 손실 줄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통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제도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4일 염소산업의 제도화 기반 마련을 위한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2월 정부, 연구기관, 생산자, 학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염소산업 발전 테스크포스(TF)’가 가동됐고 이를 통해 염소산업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염소 농가 수는 2024년 기준 11474호로 2022173호 대비 13.9% 증가했지만 추정 염소 사육업등록률은 약 38%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염소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29년까지 염소산업의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산 염소고기의 관리체계 확립과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살펴봤다.

 

생산 기반 정비 나서

 

농식품부는 염소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생산기반 정비에 나선다.

 

염소 개량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육량형 신품종을 개발해 출하기간을 단축,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존 13~15개월에 50kg 수준이던 출하 기준을 12개월 55kg으로 향상시켜 출하체중은 높이고 사육 기간은 줄여 농가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실태파악 후 계도기간을 두고 등록 완료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등록 활성화 방안을 병행해 산업 통계 정확성을 높이고 제도권 편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 팀장은 염소 농가의 등록률은 타 축종에 비해 낮은 편으로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선 가축사육업 등록 의무화가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가축사육업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질병이 발생할 경우 추적이 불가능하며 존재 자체를 모를 가능성이 높아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유통 분야에서는 수입 염소고기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염소 이력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진행해 사육부터 도축·유통까지 이력 추적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권역별 염소 전용 도축장 지원과 함께 도축·가공 단계의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공정 매뉴얼을 개발·보급해 위생과 품질 수준을 끌어올리고 불법 도축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투명한 가격 형성을 위해 염소 가축시장 경매를 확대하고 가격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합리적인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기존 문전 거래 방식에서 발생하던 가격 불투명성과 농가 손해를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백신 보급·허가 간소화 통한 질병 관리

 

질병관리 체계도 대폭 보강한다.

 

기생충 감염으로 어린 자축 폐사를 유발하는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예방백신과 세균감염으로 발생하는 건락성림프절염 예방백신을 개발·보급해 폐사율을 낮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농가의 사육 손실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조호성 전북대 수의과학대학 교수는 염소는 구제역 발생이 가능한 축종으로 가축질병 방역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특히 크립토스포리디움증으로 자축의 폐사율이 50%가 넘는 농가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빠른 백신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어 크립토스포리디움증 백신의 경우 현재 야외임상시험까지 진행됐으며 올해 안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 목표라며 림프절염 백신 또한 개발 2년 차로 이번 발전대책을 통해 염소 농가의 질병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방 중심 방역체계를 강화해 농가의 치료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생산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염소용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심사규정을 개정, 품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동안 소·돼지 중심으로 운영돼 온 의약품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염소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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